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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도의회 예결위 제439회 1차 정례회 2차 회의

2025. 6. 24. 삼다일보(김동건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응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지역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는 24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정부는 국회에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소비쿠폰) 10조3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원, 소상공인 장기 연체 빚 탕감 4000억원 등 20조2000억원(세출 부문)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차 추경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인데, 2차 추경이 발표됐다”며 “지역화폐 탐나는전 관련 제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1차 추경의 경우 다행히 정부가 지난 5월 발행분부터 국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게 해 6~7월에 탐나는전 예산과 관련해 국비를 소급 지원받을 예정이고, 2차 추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에서 지방비 매칭을 5%에서 13% 정도 지원할 것”이라며 “1차 추경 42억원, 2차 추경 72억원 등 약 1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의 답변에 강 위원장은 “지난 4월 제주도가 자체 편성한 추경에서 탐나는전과 관련해 할인율, 월 한도액 등에 대해 무리라고 분명히 지적했는데, 제주도는 당시 감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제주도에서 낸 추계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된 비용 등을 비교하면 2배 차이가 난다. 제주도가 추계에 실패해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제주도 자체 추경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분명히 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제주도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럴 거면 뭣 하러 도의회 의견을 묻나”라며 “제주도 2차 추경은 언제쯤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7월 말에서 8월 초쯤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관련해 부채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조사해서 빨리빨리 대응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며 “정부 추경에 대응한 지역 예산과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해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집행부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