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에 대한 개념적 고찰(제주발전포럼 제39호)
사회과학 > 행정 · 법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준칙의 운용수단으로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량적 재정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는 한편 사전적 전망가치가 아니라 사후적인 실적치를 기준으로 이러한 재정운용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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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준칙의 운용수단으로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총량적 재정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제시하는 한편 사전적 전망가치가 아니라 사후적인 실적치를 기준으로 이러한 재정운용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